문병호의원 자료,OECD 국가 중 3년 연속 세계 1~2위…고급폰 가격 2년 간 28.2% 인상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국내 휴대폰 가격이 OECD 2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미래부 산하 소관기관과 통신업계로부터 확인한 가트너의 ‘2012~2014 국제 단말기 가격 조사’ 결과 국내 휴대폰 가격이 3년 연속 OECD 29개국 중 1~2위를 기록,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일반폰(피처폰)의 경우 2012년 기준 한국은 일본에 이어 비싼 기준으로 2위였지만, 2013년~2014년 1위를 차지했다. 고급폰의 가격도 국내는 3년 연속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3월 기준 고급폰(스마트폰) 가격은 미국이 556달러로 1위, 한국은 546.2달러였다. 일본은 2014년 고급폰 가격이 521.9달러로 13위를 기록했다.

국내 단말기 가격이 높은 것은 고급폰의 가격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일반폰의 경우 2012-2014 3년간 경상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나, 고급폰의 경우 2012년 426.2달러에서 2014년 546.2달러로, 28.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014년 3/4분기 가계통신비 가운데 통신서비스 비용은 전년대비 12.4% 감소했지만, 통신장비 비용은 전년대비 168.2% 증가했다. 통신요금 인하와 더불어 단말기 가격 인하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병호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가 단말기 가격이 세계 1-2위라는 것은 가계소비가 비정상이라는 증거”라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외국 중저가 단말기 수입 확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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