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가격이 최근 2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의 1억원에 비해 두배가 오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들 중 소득이 두 배로 늘어난 시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해 서민들이 무거운 주거비부담에 시달려 왔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무려 3억 5420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은 34%오른데 비해 전세가격은 매매가보다 무려 3배나 더 올랐다. 서울에서는 어지간한 아파트 월세가 100만원에 이른다.

서민들이 서울에서 전세를 얻지 못하자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에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고 있지만 경기도 역시 풍선효과로 그동안 전셋값이 대폭 올랐다.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2억11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난은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사라져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오는 수요는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존재했던 제도인 전세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의 소멸과 저금리 기조 유지로 빠르게 월세로 전환,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동시다발적 도심 재생사업으로 기존 도심주택들이 대규모로 멸실, 공공 임대주택 물량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폭 줄어 심각한 전세난이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대란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 처장은 언론비평지 ‘미디오 오늘’등에 대한 칼럼에서 “ 이명박 정부 때부터 조짐을 보여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너무나 분명해진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에 사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 전세난이 완화되면 집값 떠받치기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전세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통 없어보인다”며 이 와중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은 전세난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