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최근 통신업계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고착화된 시장 속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정의당,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요금인가제 폐지 시 통신시장 폭리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은 현행 인가제 유지가 통신공공성 제고 및 소비자 후생에 더 적합하다며 인가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은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고 즉각적인 시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의 공공적 개입은 확대되야 한다”며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식이 접근은 오히려 1위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자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사전심사조차 곤란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통신시장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의 막대한 초과이윤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도 현 폭리담합 구조인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업체는 SK텔레콤이라며 시장경쟁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폭리구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췄다.

이해관 대표는 “‘꼼수경쟁 폭리담합’구조에서 최고의 수혜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라할 수 있다. 지난 10년 간 누적 영업이익만 30조원에 육박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발 경쟁업체는 요금인하 경쟁을 주도할 여력이 부족하고 지배적 사업자는 혁신할 아무 동기가 없어져 꼼수로 일관하고 폭리구조는 지속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경쟁이 제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가제를 폐지한다면 폭리구조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며 “향후 통신비 인하 대책은 폭리구조를 바로잡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원가 심의제 도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결합할인이 특정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 및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은 “얼마 전 13년 된 인터넷회선이 50만원에 거래된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는 한 통신사가 결합상품을 이용할 시 통신요금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무선 가입연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며 “결합상품 과열은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결합할인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은 지속돼야하지만 결합할인이 특정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 및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지배력 유지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더욱 우수한 서비스와 가격경쟁 상품의 출현을 차단, 소비자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