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담회,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해 대기업 진입 완벽 차단해야" 강조

【중소기업신문=강희수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4일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냐"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이 진입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호프집에서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는 주제로 진행한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양초 프렌차이즈업체의 20대 사장과 꽃가게 30대 주인, 가방공장 50대 사장, 수퍼마켓 60대 주인 등 골목상권을 대변하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문대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해문제와 관련, "대형마트도 영업 휴무를 규제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며 "입점허가제를 도입해서 골목상권에 대형마트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세제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표는 "한때 자영업자가 자본가처럼 인식됐는데 지금은 중하청 자영업자로 저임금 노동자보다 못한 수준이다"면서 "자영업자의 50%는 수입이 월 100만원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마련하지만 자영업자는 폐업해서 일자리를 못 구해도 아무런 보험이 없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 구조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자영업자들의 전체 채무가 연간 10조원씩 늘어나고 전체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은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정부가)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서도 대단히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금년도만 해도 정부는 경제 실패 탓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다 돌릴지 모르겠지만 메르스가 닥치기 이전에 경제는 실패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