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공정한 금융지원을 위해 담보대출 위주의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어음결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는 아직도 어렵다"며 "대기업에게 유리한 어음 결제제도만 사라져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이 (국내 기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는데도 경제구조와 금융지원은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바른 시장경제를 만들려면 공정한 자원배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정자문인 제도를 만들고, 코넥스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간접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출액에 의존하는 관행 대신 기술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음제도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불공정한 결제 관행과 고의 부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송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전자어음과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대출 등을 확대하고 어음 거래를 자연스럽게 축소하면 단계적·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동규 한라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홍순영 한성대 교수와 고대진 IBK경제연구소 소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어음결제 제도가 신용 창출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와 이자 부담 가중, 고의 부도의 위험 등 단점이 더 크다"며 "궁극적으로는 어음결제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재희 이사장은 "금융위기 직후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은 상승하고 대기업 신용등급은 하락했지만 대출 가산금리 하락폭은 대기업이 더 컸다"며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방법을 바꾸고 기술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 기준도 세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진 소장은 "중소기업금융에서 은행은 '지원자'에서 '조정자'로 변모해야 한다"며 "신산업·수출·기술개발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부원장은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사업성·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금융회사는 기존 담보대출 관행 등 구시대적인 위험관리 행태에서 벗어나 투자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희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시장에서의 자원배분 문제와 제도 개선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부에 압박할 수 있는 기구(중소기업 공정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