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폭염이 지속된 지난달 주택용 전기요금이 1조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달 사이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가구는 3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누진제가 적용된 탓이다. 안 그래도 경기침체로 주머니사정이 팍팍한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늘게 됐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전력공사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용 전기요금 비교 자료에 따르면 8월 검침분 전기요금이 6월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가구(100kWh 이하 사용 고객 제외)는 모두 298만1000호로 집계됐다. 이중 전달 대비 5배 이상 전기요금이 급증한 가구도 24만가구에 달했다.

이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여파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등 6개항목으로 분류되는데 그중 주택용은 최대 11.7배(한전 추산) 차이가 나는 6단계 누진제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여름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집에서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못 트는 것은 폭염 속에서 국민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진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봄 대비 여름 전기요금 배수를 세분해서 보면 191만8000가구는 2배 이상∼3배 미만, 58만4000가구는 3∼4배, 23만6000가구는 4∼5배, 10만6000가구는 5∼6배, 5만5000가구는 6∼7배, 2만9000가구는 7∼8배, 1만7000가구는 8∼9배, 1만가구는 9∼10배, 7000가구는 10∼11배, 1만9000가구는 11배 이상 전기요금이 늘었다.

이처럼 누진제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입증가가 기대되는 한전을 향한 시선은 싸늘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행 누진제로 인해 올해도 한전은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전망”이라며 “한전은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이익을 냈고 임원들에게 3600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지적했다. 특히 조환익 한전 사장의 성과급은 9564만원으로 전년(5181만원)과 비교해 81.4%나 급증했다.

이에따라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주택용 누진제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한전을 상대로 시작된 집단소송전은 서울에 이어 대구경북으로 확산된 상태다. 대구·경북 주민 1000여명은 지난 19일 법원에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누진제는 한전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구체적 약관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을 강요당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청구금액은 5억5000만원 규모다.

지난 2014년 8월 전기료 누진제 위법성에 대해 일부 시민이 제기한 소송 1심 결과는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나올 예정이다. 한전은 현행 전기공급 약관이 적법한 인가를 받았으며 전기 사용자의 약 70% 가량(2013년 기준)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3단계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어 과도한 불이익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구성한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11월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