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으로 한미간 통상관계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대외무역 정책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 온 만큼 전반적인 무역환경이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극심한 내수침체 속에 중국 등 신흥국의 수출길마저 좁아지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계는 세계경계에 불어 닥칠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2일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내건 국정기조를 보면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상'을 하나의 기조로 내세우며 '엄격하고 공정한 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 "무역, 세금, 이민, 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가족의 이익을 위해 내려질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선 유세를 치르면서 트럼프는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 조치를 입에 올리며 무역 상대국을 긴장시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깨진 약속' '일자리 킬러'라고 비판하며 전면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 자체가 공격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무역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 한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장벽은 이 지역 전체로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최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세계경제는 경기·무역의 회복세 지연,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결의, 선진국의 제조업 부진 등으로 무역 확대의 역동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은  비관세장벽(반덤핑, 상계관세) 강화 등을 통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역량도 꾸준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국내의 경우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와 취약업종의 기업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갈수록 위축되는 데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등 신흥국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IBK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말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올해 수출입 경기가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답했고,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2%나 됐다.

중소기업들은 수출입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이유로 수출국의 경기부진 심화(43%), 수출국의 수입규제 강화(18%), 원자재비용 상승(18%) 등을 꼽았다.

최악의 수출부진 속에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자국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을 경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대기업이 1차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2차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수입규제 대상이 되면 최악의 경우 수출 자체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은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추진 여파로 글로벌 무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는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