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김 위원장이 후보자 꼬리표를 떼면서 각종 갑질과 불법승계로 지탄을 받아온데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의 검은고리까지 드러난 재벌개혁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액주주운동 등을 이끌면서 재벌의 편법, 불법 상속과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가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현에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 청사진의 핵심은 ‘4대 재벌’이다. 그는 4대 재벌에 집중해서 법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 원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남용 때문에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이런 재벌의 횡포가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거래, 편법적 경영 승계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의 사업역량을 침해하면서 경제 성장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특히 사익편취 논란이 거센 재벌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 현대차, SK, 롯데, LG, CJ그룹 등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가 지배구조 핵심 회사와 합병하거나 상장돼 지배력 확대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다수였다.

최근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하림그룹의 경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인 올품이 도마에 올랐다. 준영씨가 10조원대의 하림그룹 지배력을 확보하는데 든 세금은 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에도 대기업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