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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 정신 못차린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 혈세로 마련된 자금지원 미끼로 대리가 3억원 챙겨…‘비리복마전’
‘채용비리’ 터진지 얼마나 됐다고…“최경환 보호해야” 임채운 이사장도 도마
2017년 10월 26일 (목) 11:58:36 김두윤 기자 one@smedaily.co.kr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 자금 지원을 미끼로 뒷돈을 챙기는 등 비리복마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의 ‘최경환 보호 의혹’이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여론은 더욱 차가워질 전망이다. 기술보증기금도 마찬가지로 도마에 올랐다.

26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과 기보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 기관에서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소홀, 관리 감독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22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양 기관 전체 징계 27건 중 81.5%가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이 총 4건이었다. A 대리는 2억7300만원을 자금지원의 대가로 챙겨 면직 처분을 받았다. 업무 관련 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5000만원 이상을 쓴 사례도 있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금품수수 및 심사업무 소홀로 인한 면직은 총 7건으로 4급 C씨가 22억5000만원의 보증을 취급하면서 1100만원의 현금과 550만원의 접대를 받는 등 보증취급 대가로 800만∼5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곳에서 허위 대출 보증서 발급 대가로 금품을 챙기고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의 경우 ‘최경환 채용비리’에 연루되면서 눈총을 받았던 곳으로 비판의 강도는 더욱 높다.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채용청탁 관련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중진공이 여전히 ‘비리복마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해진다.

박근혜 정부에서 박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임채운 이사장도 의혹의 중심에 섰다. 임 이사장은 수사를 받는 직원 K씨를 만나 “최경환을 보호해야 된다. 최가 힘이 있어야 우릴 지켜주고 최 부총리가 살아야 너도 (산다)”라고 말한 것이 드러나 실세 보호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임 이사장은 “격려차원에서 나온 개인적 견해”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촉구해야할 그가 수사중인 핵심관계자를 접촉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중진공의 고졸 채용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올해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중진공의 고졸 신입사원 면접 전형은 '외부 평가위원 없이' 진행됐다. 중진공 내부 직원들만 심사에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야기된 것. 중진공은 지난해 말에야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해 면접을 진행했다. 서류 전형 역시 중진공 인턴 출신의 지원자를 우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남은 임기는 수개월에 불과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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