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공기관 통폐합 첫 사례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개발(R&D) 지원기관 7곳을 2곳으로 통폐합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이 6일 출범했다.

이번 통폐합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전 부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이루어진 사례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등 4곳은 해산했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청정지원센터 등은 고유기능은 계속 수행하되 R&D 관련 기능은 이관했다.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원은 R&D사업 전주기(중장기전략 → 과제기획 → 평가?관리 → 성과확산)를 기능별로 양분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윤호 장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한국기술센터에서 통합기관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산업기술진흥원장에는 김용근 산업기술재단 이사장이 임명됐다. 김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차관보) 등을 지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에는 서영주 전 전자부품연구원장(57)이 임명됐다. 행시 20회인 서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정부 R&D와 관련된 중장기 전략, 기술 이전·사업화, 지적재산권, 사업성과 분석 등을 맡게 되며 연간 1조227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과제 기획, 평가, 관리 등을 책임지며 1조812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두 기관의 예산을 합치면 지경부 R&D 관련 예산(4조3000억 원)의 약 70%에 이른다. 이번 기관 통폐합으로 정원의 12.5%가 감축됐으며 팀장급 이상 간부직은 97개에서 65개로 축소됐다.

앞으로 실적이 부진할 경우 본부장과 단장은 2차례 평가에서 탈락하면 퇴출시키는 ‘2진아웃제’, 팀·실장과 직원은 3차례 평가에서 탈락하면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를 각각 적용한다. 보수는 연봉제로 통일했으며 직급 체계는 단일직군 5직급, 정년은 59세로 단일화했다.

지식경제부는 “통합 자체도 중요하지만, 통합기관들이 향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기관 연찬회 개최, 직원 이주수당 지급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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