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중소·중견기업에  244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1%(9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책금융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3300억원 규모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고도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에도 올해(72억원)보다 배로 늘어난 147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중소기업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새로 마련해 R&D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높이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협업전문회사도 도입해 창업기업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실패자 재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혁신 안전망도 확충한다. 창업 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와 개인채무를 매입한 후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여건도 개선한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0억원 규모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액 연동 상환자금도 신설한다.

높은 임대료로 인한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임대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권을 지정·지원하는 지역상권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골목상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상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슈퍼마켓 조합 중심의 전국적 체인화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