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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부처간 협의 필요"
2018년 01월 12일 (금) 13:30:44 이지하 기자 happyjh@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가상화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모든 부처의 생각이 같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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