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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개편해 中企 지원 확대해야"
2018년 05월 16일 (수) 17:03:33 이지하 기자 happyjh@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들이 설립 목표와 역할 등을 재정립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최근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은 대기업 지원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 설립 목표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개편방안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목표·평가체계 재편과 지배구조 정립, 모험자본 공급과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 확대, 중소기업·벤처 평가제도 도입 검토,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후관리 강화, 주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간 경쟁촉진 등이 제시됐다.

또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특화돼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금융 공급자 역할로 각각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중기 동반성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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