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 궤도(軌道)에 들어섰다. 그동안 운전만 하다가 새 길을 열어가면서 길잡이 역할까지 맡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북한 핵문제를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나가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밝혔다. 이는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쥐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다.

사실 그동안 ‘한반도 운전자론’은 문 대통령이 앞자리에서 운전만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뒷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이해돼 왔다. 따라서 ‘한반도 운전자론’은 북미 간의 ‘중재론’에 머물러 있었다. ‘애매한 중재론’, ‘비현실적인 운전자론’이란 비판을 받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북핵을 완전 폐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미중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보 총리도 차에 태워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5·26남북정상회담’은 이런 오해를 완전 불식시켰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래의 취재대로 ‘한반도 주도론’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수모’를 겪었다. 의전에서부터 회담일정까지 참고 또 참아야 하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이다. 약소국의 비애, 중재자의 한계를 느꼈을 법하다. 특히 귀국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해 ‘뒤통수’까지 맞았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다짐했을 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을 전해 듣고 25일 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을 청와대 관저로 긴급 소집, “지금의 소통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으로써 ‘한반도 운전자론’이 아닌 ‘한반도 주도론’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26일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4·27 정상회담 이후) 한 달이 지났다. 함께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북미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잘 살려 나갔으면 좋겠다. 북미정상회담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협력해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오늘 회담이 아주 뜻 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중재론’으론 ‘소통’에 한계가 있다. ‘주도론’이어야 한다. 남과 북 두 정상이 의지만 있으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의전도 필요 없고 통역도 필요 없지 않는가. ‘완전한 비핵화’가 뭐 그리 어려운 문제인가.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방해공작’을 자행해도 남과 북이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또 대화한다면 그것 이상으로 강력한 무기는 없다. 직접 소통이 ‘주도론’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5·26남북정상회담’에서 “과거에는 남북 정상이 마주앉으려면 아주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제 필요할 때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다시 한 번 대화하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던 것이다.

특히 문대통령은 27일 '5·26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제(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중략)…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했다.“

남과 북이 이처럼 ‘격의 없는 소통’을 한다면 한반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을 먼저 제안했다고 했지만, 남과 북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성사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먼저 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제안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또한 ‘격의 없는 소통’이었던 셈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4·27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6월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이어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부문별 회담들도 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데 대한 문제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역사적인 조미(북미)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시었다”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평화·안전·번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및 남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했다. 그는 26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북미 간 실무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6·12북미정상회담’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소통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운전대만 잡고 있으면 대화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남북과 미국이 직접 소통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아닌 ‘한반도 주도론’이 돼야 ‘남북미 3자회담’을 통해 완전한 소통을 이룰 수 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조한규 중소기업신문회장·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