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3%를 제시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3.0%로 유지했다. 지난 5월 발표했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OECD는 건설투자 조정 등으로 인한 내수 둔화가 예상되지만, 세계교역 증가에 따른 수출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경제가 건설업과 반도체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OECD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80%로 증가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며, 주택융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이나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지출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060년에는 GDP의 26%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를 권고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추가인상 전에 올해 인상된 16.4% 인상 효과를 평가하라고 밝혔다. OECD는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고용률이 0.14%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OECD 회원국중 최하위인 한국의 평균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세를 인상해 부분적으로 경유와 휘발유의 세액차이를 줄이고 전기료를 인상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