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사정 칼바람이 제2금융권을 향하면서 카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와 맞물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불합리한 금리산정 관행을 손질하는 데 고삐를 죌 것으로 보여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영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금리 산정체계 및 운용이 적정한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사의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씨티·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 사례를 수천건 발견했다.

대출자 소득을 누락 또는 축소하거나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경우와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를 적용한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저축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영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을 선별해 순이자이익(NIM)과 대출원가, 부실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 중 가계신용대출 취급이 많은 14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금리산정 체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등 현장검사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에 만연한 '주먹구구식' 대출금리 산출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대책을 강구해 왔고,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전반으로 금리 운용실태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저금리 여파로 자금 조달비용이 크게 줄어든 반면 카드대출 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높은 이자마진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고객인 현금서비스의 경우 이용고객 절반 가량이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물고 있는 데다 카드론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자에 적용된 금리는 연 10% 안팎에 달한다.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된 지난 4월 말 기준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현황을 보면 전업계 카드사의 대출금리 연 20~24%로 대출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회원 비중은 대부분이 절반을 넘었다. 국민카드(61.38%), 하나카드(57.24%), 우리카드(56.30%), 현대카드(55.07%), 삼성카드(53.92%), 신한카드(43.96%), 롯데카드(34.13%) 등이다.

은행내 카드사업 부문을 운용하는 신용카드 겸영은행의 경우 SC제일은행이 87.17%로 가장 높았고 기업은행(80.85%), 제주은행(72.67%), 부산은행(72.21%), 경남은행(69.87%), 광주은행(61.10%), 농협은행(58.86%), 전북은행(45.11%), 대구은행(39.74%), 씨티은행(39.07%)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고금리 카드대출 확대에 집중하면서 서민가계에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카드사들이 제대로 원가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산출하고 있는지, 조달금리 대비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등을 금융당국이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강도 높은 시정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