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일감몰아주기‧횡령탈세 등 비리 기업인들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집중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오는 10일부터 올해 국정감사 기간이 도래하면서 재벌 총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기업인 호통 국감’이 재현되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기업인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모양새지만 갑질이나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기업인만큼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불러 제대로 따져야한다는 지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증인 채택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는 이번주 안에 증인 명단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 증인 채택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희비도 갈리고 있다. 환노위에서 정의당은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과정에서 배제됐다.

또 정의당은 정무위에서 포스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한화 등 총수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1차 증인 채택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향후 국감 일정에 따라 추가 증인 채택 여부 가능성도 열려있어 올해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위에서는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며, 주행 중 화재로 오명을 떨친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의 증인 출석도 거론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 지난해와 같이 이동통신 3사 CEO의 출석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히 황창규 KT 회장은 KT의 케이뱅크 주주참여 관련 비리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 의혹 등으로도 국감 증인 신청이 꾸준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올해 비리의혹으로 사정당국 도마에 오른 재벌 총수가 추가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초부터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관심이 쏠렸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경우 16억원대 회사 돈을 술값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으며 이 외에도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미 수년전 횡령범죄로 유죄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가 또 다시 횡령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해야할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라 비리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흥정한다면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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