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한 해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약 86%가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총 637건으로 한 해 평균 110여 건이었다.

이중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550건으로 전체의 86.3%였다. 대기업 사건 87건보다 6.3배 많았다.

중소기업에서는 매년 100건 안팎의 기술 유출 사건이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79건, 2014년 91건, 2015년 82건, 2016년 98건, 2017년 128건, 올해 8월까지는 72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범이 검거됐다.

대기업에서는 2013년 18건, 2014년 20건, 2015년과 2016년 16건, 2017년 12건, 올해 8월까지 5건 기술 유출 적발이 있었다.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기업 외부자보다는 내부자가 많았다. 전체 637건 중 551건(86.5%)이 내부자 소행이었고, 86건(13.5%)이 외부자의 범행이었다.

소 의원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은 혁신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자생적 수익 구조를 무너뜨려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의 운영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