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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에 도움 안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혈세 10조 투입하고도 자영업자 폐업률 오히려 높아져
일부 예산 사용 놓고 도덕성 논란도…관리감독 강화해야
2018년 10월 23일 (화) 12:07:52 박진호 기자 pjh099@smedaily.co.kr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쳐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최근 5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소진공 존립 이유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이는 감독 기구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23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에 집행된 예산은 9조8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집행액은 2조5664억원으로 2014년(1조7988억원) 대비 무려 118% 증가했다. 올해는 혈세 2조2553억원이 투입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합해 2014년 탄생한 시장상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양대 축이다.

소진공 지원에선 통상 상반기에 예산이 투입되면 하반기에 집행 효과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폐업률은 작년 하반기 평균 2.5%로 상반기보다 1.9%포인트 높아져 경영 여건이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8대 업종의 작년 하반기 폐업률은 음식업이 3.1%로 가장 높고 부동산, 소매, 관광·여가·오락이 각각 2.4%, 생활서비스가 2.1%로 뒤를 이었다. 또 8대 업종의 상·하반기 전국 폐업률 격차를 보면 부동산업(2.2%포인트), 소매업(2.0%포인트), 음식업(2.0%포인트) 등 순으로 컸다.

사실상 혈세 투입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내수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천문학적인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기부의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일부 예산 사용이 부적적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016년 말 일반운영비 예산소진을 위해 자산취득비 성격의 집기 6000여만원어치를 일반운영비로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건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같은 성격의 지출 건을 비목을 달리하거나 기타운영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대내외활동비를 임의로 만들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권 의원은 또 김흥빈 이사장이 작년 2월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관사 이전 검토 지시를 내리고 반대 임직원에 대해 보복 인사를 했다는 사실도 질타했다. 앞서 소진공은 퇴임을 앞둔 모 이사장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하고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가 징계를 받거나 여직원을 성추행한 간부가 승진 발령되는 사건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소진공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소진공의 방만경영에 대한 중기부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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