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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 박사의 알기 쉬운 경제] 때 늦은 한은의 금리인상
경기 하락기에 인상…시장 반응 기대 이하
추가 인상 여지 남겼지만 결정 쉽지 않을 듯
2018년 12월 03일 (월) 11:16:10 이원호 webmaster@smedaily.co.kr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지 꼭 1년 만에 이루어진 인상이다.

경기가 꺾이고 있는 시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자 시장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현재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용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도 여의치 않다. 더욱이 내년에는 세계 경제마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이주열 총재가 밝혔듯이 금융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한 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미간 금리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자본 유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에 이른 것도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금리인상의 시기다.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분이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돌발 변수가 아닌 예정된 로드맵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해왔다. 그런데도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올 상반기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모든 경제 지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지금 마치 떠밀리듯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을 두고 한은이 실기(失期)를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한국은행 설립목적의 첫 번째 과제가 ‘물가 안정’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한 한은이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소수의견이 이례적으로 두 명이나 나왔다는 것도 한은의 고민을 잘 나타내고 있다.

결국 물가 상승이 2%대에 근접해야 금리인상을 고려하겠다는 한은과 가계부채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리인상이 시급한 정부의 힘겨루기에서 한은이 떠밀리듯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실제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3일 국회에 출석해 금리인하의 부작용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면서, 금리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시장 의견이 금년 내 최소 한차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돌아선 점도 ‘인상의 시기 논쟁’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제 관심은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해 나갈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범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기준금리가 아직 중립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은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비투자나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등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더욱이 이번 금리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미국의 금리인상도 내년 이후에는 속도 조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약을 하자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는 금리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시장은 경기 상황이 불안정하고 투자와 소비 위축을 우려해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한은은 결정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 모양세가 되고 말았다.

이제 기준금리의 향방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해소와 집값 급등을 바로 잡겠다면,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점쳐진다. 반대로 경기 위축을 우려해 시장의 논리와 타협한다면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이주열 총재가 이번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정부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 활성화 부담이 중앙은행에 쏠리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말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내년에 금리 인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 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한은이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한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한은이 독립기관이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경제정책의 혼선이 먼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한은에게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담을 주면 안된다. 그것은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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