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우리나라가 다음달 발표되는 미국 환율 보고서의 집중 견제를 벗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자동차 관세 '철퇴'를 맞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4일 국제금융센터는 '주요 대미 교역국들의 경상수지 및 자동차 수출 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모두 줄어들었으며, 미국과 타협에 있어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낸다. 자국 통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 미국과 교역에서 이득을 보는 교역 대상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환율조작국은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지정된다.

한국은 그간 대미 무역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등 2가지 때문에 환율조작국보다는 밑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해 200억달러 밑으로 내려가며 요건 1개를 벗어나게 됐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2016년 276억달러에서 2017년 231억달러, 지난해 179억달러로 줄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4.7%로 여전히 3%를 넘지만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도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의 위험에선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내용은 비공개됐지만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서는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자동차 관세 부과를 강행하긴 어렵지만 부과 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에도 지난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마쳤으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경우 한국 GDP는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