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정부가 ‘셧다운제’를 완화하고 16년 만에 PC게임 성인 결제 콘텐츠 결제한도를 폐지키로 하면서 사행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게임중독이나 사실상 바다이야기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등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제쳐놓고 규제부터 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앞서 수차례 게임업계에 약속해온 결제한도 폐지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확정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완화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결제 금액을 월 50만원으로 제한하던 결제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환호를 지르고 있다. 게임결제한도 폐지와 관련 당장 최근 PC게임 리니지의 월 3만원대 정액제를 폐지하고 유료아이템을 판매하는 부분유료화를 도입한 엔씨소프트의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게임 규제의 근원이 산업 규제가 아니라 사행성 논란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미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굳이 사양길을 걷고 있는 PC게임 결제 한도를 푼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결제 한도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 폐지는 게임중독 확산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무리 게임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부처라 할지라도 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몰아넣으면서 돈만 벌겠다는 무책임한 게임회사들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청소년 결제 한도 폐지 또한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사행 산업을 통합 관리하는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차 도박 문제 포럼' 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인한 합법 게임이 사행성 우려가 크다고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민호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