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를 통해 '탈(脫)일본'을 선언하면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예산, 세제, 금융, 판로지원 등을 아우르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일본 경제 보복 조치를 넘고 우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파급효과 대비 지원 품목이 적고 대기업에 비해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단기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 중 20개는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이고, 80개는 밸류 체인(가치사슬) 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불산액,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자동차 핵심소재 등 20개 품목의 경우 대체 수입국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공급 안정성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입에서 반출까지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수입통관 절차도 간편화한다. 관세 지원을 통해 관세 부담도 줄여준다. 아울러 관련 소재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공정안전심사검사 등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중장기 지원이 필요한 80개 품목은 대규모 R&D 재원을 투자하고 빠른 기술 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획득 방식을 다양화하고 조속한 생산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수요·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금,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민간 참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가 요구해 오던 일부 규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대기업의 구매로 판로가 보장되는 상생안까지 담겼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세제·자금 등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이번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며 “특히 판로 문제로 기술 개발에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기업 구매 보장은 기술개발을 촉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1194가지에 달하는데, 정부 대책은 100여개 품목에만 집중됐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로 고전이 예상되는 품목과 기업들이 정부 대책 지원 대상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추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오래 버티기 힘든 중소기업들을 위한 단기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결과 국내 중소제조업 269개사 중 59%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되면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그동안 실효성없이 혈세만 낭비한 중소기업 대책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실제 우리산업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실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리당국의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