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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영업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
2019년 08월 13일 (화) 08:19:58 이지하 기자 happyjh@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데 쓰는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했다고 13일 밝혔다. 당국은 이어 다음주부터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405조8000억원으로, 1년 새 40조1000억원(11.1%) 늘었다. 자영업자대출은 은행 319조원, 상호금융 60조4000억원, 저축은행 13조6000억원 등이다. 업종별로 부동산임대업(162조원)이 가장 많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특히 부동산·입대업 대출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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