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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격차 512배
박광온 의원 "중소기업 기술자립 적극 지원해야"
2019년 10월 06일 (일) 10:49:44 박진호 기자 pjh099@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내 상위 10% 법인기업과 하위 10% 법인기업 간 연구인력개발비 격차가 512배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법인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현황(수입기준)'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신고된 연구인력개발비는 150조829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0조원 규모다.

박 의원이 이를 백분위로 재분석한 결과 상위 1% 법인기업이 120조4927억원을 지출해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의 79.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0% 기업의 지출액 30조3365억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위 10% 법인기업은 140조316억원을 지출해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기업은 2735억원 지출하는 데 그쳐 상위 10% 기업과 512배의 격차가 났다.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 중소기업이 최근 5년간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33조1417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2.0%에 그쳤다.

박 의원은 "연구인력개발비 격차는 결국 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진다"며 "혁신성장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정경제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자립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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