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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환급금 미지급 등 상조업체 6곳 적발
2019년 11월 18일 (월) 09:11:27 박진호 기자 pjh099@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조업체 6곳이 고객 회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해 임직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매달 회비를 선수금으로 내면 그 돈으로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대표적 업종이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한 곳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작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000만원을 받아 무등록 영업을 했다.

일부 업체들은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총 15억 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 총 27억원을 예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의 형량은 무등록 영업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계기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가입 전에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 가입 후에는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 현황과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기관(은행 혹은 공제조합 등)이 소비자의 주소와 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업체 관련 정보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www.mysangj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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