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최근 서울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보다 크게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4년(15건) 29％, 2015년(9건) 31％, 2016년(17건) 36％, 2017년(17건) 43％, 2018년(21건) 34％, 2019년(23건) 44％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 102건의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은 13조7000억원으로, 실제 거래가격인 29조3000억원의 46％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며 "조사대상 102개 빌딩의 보유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매해 1천98억여원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