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둔화되고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나오면서 시세 하락세가 본격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규제 기조를 재천명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 일부가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부족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향후 규제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랐다. 집값 상승세는 지난해 6월부터 반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오름폭은 줄고 있다. 12ㆍ16 대책 발표 직후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26%에 달했다. 재건축이 0.02% 떨어져 2주 연속 하락했다.

거래량도 급감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등록된 실거래 기록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27일간) 실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는 총 1315건으로 나타났다. 대책 전 한 달간(지난해 11월 20일~12월 17일) 실거래 신고 건수(6982건) 대비 81%나 감소한 것이다.

12·16부동산대책은 물론 확고한 청와대의 부동산 규제 의지가 영향을 줬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고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서민들의 위화감을 느끼는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 할 때까지 대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오르고 있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당근책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12·16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 등 조정대상지역(집값 상승률이 높아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에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집을 팔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가아파트의 경우 감면효과가 수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6월 30일과 7월 1일 불과 하루 사이에 억단위의 차익 격차가 나는 것으로 현금 부자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으로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추가 규제대책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 명절 이후 갭투자나 다주택자 등 투자자들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눈치를 보던 갭투자나 다주택자들이 본격적으로 매도에 나서면서 시세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는 견해다. 실제 12·16대책 이후 강남 고가주택 시장에서 재건축에 이어 일반 아파트 단지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만성 공급물량 부족 지역인 만큼 공급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추후 더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 서울시 주거정책의 근거 자료가 되는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가운데 2026년 이후 건립되는 가구는 총 4만7802가구에 그친다. 이는 2018년에서 2025년 사이 지어지는 정비사업 물량 33만8688가구와 비교해 85.9% 줄어든 규모로 6년 뒤 재개발·재건축으로 나오는 새 아파트가 이전의 7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