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수는 50% 이상 줄고, 노인인구는 7배로 증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건국 후 60년 동안의 보건복지 각 분야의 변화상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통계지표를 정리 발표했다.

가임 여성(15~49세)이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80년 2.8로 하락하였고 2000년 1.47에 이어 2007년 말 현재 1.26을 기록하여 1960년에 비해 1/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해에 태어난 출생아수도 1970년 100만6천명에서 50% 수준으로 급감하여 2007년 49만6천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 홍보 수단으로 자주 활용한 표어 내용도 출산율 변화추이에 따라 시기별로 큰 대조 를 보이고 있다.

<메세지로 본 가족계획 표어>

1966년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에서 1971년에는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 자」로, 1982년에는「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 2004년 표어는「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로, 이전과 달리 출산 장려 내용으로 전환하게 된다.

반면,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3천520명(전체인구 대비 3.3%)에서 2007년말 현재 481만363명(전체인구 대비 약 10%)으로 약 6.7배(노인인구 비중은 3배 증가)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15세～64세)는 1955년 16.7명에서 2007년 7.3명으로 무려 56% 이상 감소 하여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중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급여비는 1990년 8.6%에서 2000년 8.5%, 2007년 상반기에는 28.5%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장기주거 복지시설은, 1956년 37개소에서 2000년 247개소, 2007년에는 1,498개소로 40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의료보장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영향으로 평균수명은 1948년 46.8세에서 2006년 79.1세로 32.3세 높아졌다. 이는 ‘48년 이후 매년 0.56세 높아진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의료보험 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후 1988년 농어민의료보험, 1989년의 도시지역의료보험 확대 실시로 제도도입 이래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전체 인구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의미하는 건강보험 적용율은 1977년 8.8%에서 2006년말 현재 98.2%에 달한다. 의사 인력수는 1949년 4천375명에서 2007년 9만 1,475여명으로 약 21배 증가 하였고 의사 1인당 인구수는 1949년 4,615명에서 2007년 530명으로 1/8 수준으로 감소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비중은 최근 1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1990년 5.6조 원 (GDP 대비 3%)에서 2005년 55.7조원 (6.87%)으로 이 기간 연평균 약 17% 증가 하였으나 OECD 평균(GDP 대비 20.7%)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실질소득의 증가로 절대 빈곤율은 1982년 30%에서 2006년 4.9%로 1/7 수준 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실업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및 잠재적 빈곤층 확대 영향으로 상대 빈곤율은 2006 년 11.2%로 여전히 10%대를 상회하고 있어 사회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