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이동통신업계의 5G 서비스 이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가 다음 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8월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안이 이달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제재 의결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후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진 끝에 이달 첫 전체회의인 1일에는 의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추가 검토를 위해 일정이 8일로 미뤄진 것이다.

따라서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8일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제재 의결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면서 과징금 규모를 비롯한 제재 수위에 대한 예상도 엇갈리고 있다. 현재 업계는 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봤을 때 과징금 총액이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