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기나긴 장마로 여름 특수까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궁극적으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한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반기 국민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전국의 주유소는 1만1384개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 1일(1만1454개)보다 70개가 감소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든 상황에서 장마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급감한 여파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1∼7월 휘발유·경유 등 주유소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6% 감소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주유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통계청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는 총 547만300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3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상반기(-20만4000명)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지속된 내수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가 결정타를 날린 셈이다.

이는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총 554만8000명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34만5000명)는 지난해 7월(152만명)보다 17만5000명(-11.5%) 감소했다. 반면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전망은 더욱 좋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초 전국 일반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사업장 전망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이 50.6%로 절반이나 됐다. '폐업상태일 것 같다'는 대답도 22.2%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초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맞췄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도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소비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쓸 돈이 많아질 정부가 내수, 고용, 세원 확보 등 다양한 포석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소비 활성화가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 한시적 효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며 “중단된 소비 쿠폰 지급 재개 등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올 전반기 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강력한 내수 부양 효과를 확인시켜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