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추가 확대 방안으로 도심 역세권에 대해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젊은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이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선 과감하게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보자는 것이 변 후보자의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5·6 대책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그러나 변 후보자는 전면 철거를 수반한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하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눈에 띄는 규제 완화 카드는 나오기 어렵지 않으냐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