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정한 임대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깎거나 정지해 주는 내용의 '공정 임대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임차료에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면 그건 너무 가혹하다"면서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이 지속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위기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임장대료 인하·면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생활비나 대출금 상황 등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임대인들도 많다"며 "법 시행 이전에 형평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임대인 상황이 다 다른 만큼 희생만 강요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은 사적 경제의 영역인데,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를 깎아줄 것을 강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여론은 '공정 임대료'에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에선 민간자율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임대료 인하·정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9%가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3%는 '민간 자율'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