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국민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대면시장이 붕괴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거나 장사를 접게 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나마 버티는 곳에선 신기술로 무장한 무인주문기가 직원을 밀어내고 있다. 대량실업자가 쏟아진 IMF 외환위기 사태만큼 고용상황이 나쁘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향후 경기가 회복돼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 이후 부동산, 대리운전, 음식 주문‧배달, 숙박, 택시 등으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플랫폼산업은 오늘날 고용시장의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플랫폼산업은 사람 얼굴 보기가 두려워진 우리 사회 곳곳을 연결하면서 국민이 큰 불편 없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용의 질에선 많은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많은 플랫폼 종사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중개수수료를 빼면 정작 손에 쥐는 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배달의 경우 안전사고 부담도 본인이 져야한다. 이들은 플랫폼에 고용은 되지만 사실상 개인사업자 형태의 프리랜서에 가깝다. 고용돼 일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정식 노동자는 아닌 셈이다. 이런 구조에서 플랫폼에 문제를 제대로 따지기는 힘들다. 어차피 대체 인력은 넘친다. 이때문에 '플랫폼 일용직'으로도 불린다. 현재 플랫폼 종사자들은 약 179만명에 달한다. 

신음이 커지면서 정부가 수수료와 계약기간, 불공정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반가운 일이지만 그동안 정식고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해왔던 사업자들이 강력한 처벌없이 꼼수안쓰고 고분고분하게 잘 따라 줄지는 미지수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5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앞으로도 고용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국은행은 백신을 발판으로 내년 경기가 반등해도 ‘고용없는 경기회복’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도 고용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2020 K-MAS 라이브마켓‘ 행사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무인결제 기계의 경우 ‘일자리 지우개’라는 악명이 따라붙는다. 무인결제 기계가 들어서면서 매장에 직원들이 사라지고, 아예 사람없는 무인점포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비용절감 효과를 본 점주들이 직원을 다시 부를지는 미지수다. 기업 10곳 중 9곳은 코로나 이후 무인화가 더 가속화 것으로 보고 있다.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는 골목상권 일자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셈이다.

몰려드는 일감에 노동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택배의 경우도 드론 택배 상용화가 변수다. 최근 국내에서 드론 택배가 의약품을 싣고 80.6km 시험비행에 성공할 정도로 현실화가 빨라지고 있다. 친환경의 대표 아이콘으로 떠오른 전기차도 고용에선 달갑지만은 않다. 지난해 3일 울산에서 열린 현대차 노조가 진행한 ‘미래자동차 고용 토론회’에선 전기차 전성시대로 예상되는 2025년 내연기관차의 생산 비중이 57.1%까지 줄어들면 전기차에 필요 없는 엔진 등을 중심으로 2700여명이 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신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가 기우라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자율자동차, 자율드론 등 점점 사람이 필요없는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기우로 보기는 힘들다. 더욱이 신기술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취약계층 등 고용의 사각지대까지 만회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 통제 없이 계약에 의해 조직과 지역을 뛰어넘어 업무가 가능한 블록체인의 경우 고용의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고용을 담보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과거 IMF은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이때부터 ‘가족같은 회사’는 사라지고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수 있는 노동자 계층이 생겨났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엔 플랫폼 일용직이 추가됐다. 정부는 뉴딜 등 미래먹거리를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신산업에 따른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