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및 물류효과 없는 경인운하 중단해야”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은 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첫 운하사업인 경인운하 사업(서울 강서구 개화동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연결, 길이 18km)은 2조 2,458억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민을 위해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및 관리에 전념해야 할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경제성도 없고 물류효과도 부족한 경인운하 사업을 지속해야할 이유가 없으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거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인운하의 가장 큰 문제점은 2조 2,458억원의 막대한 돈을 투입함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데 있으며, 경인운하는 편익이 과장되고, 비용누락 및 축소를 통해 경제성이 부풀려져 있다는 점”이라며 “경인운하의 경제성 평가는 누락된 비용과 과다 계상된 편익을 조정하게 되면, B/C(비용대비 편익 분석)값이 0.686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며, 정부가 사업추진의 타당성 근거로 제시한 1.065는 편익과장과 비용축소 및 누락에 근거한 자료”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평가 재산정 결과 B/C값이 0.686으로 나온 근거에 대해, 총 편익을 2008년 KDI 재검증 기준 총사업비 2조 585억원에 재항비용(2,258억원), 하역비용(2,611억원) 등 절감편익 4,869억원을 더한 1조 5,716억원으로 조정하고, 총 비용을 1조 9,330억원에 수도권매립지 누락비용 약 2,169억원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용비용 2,400억원(기획재정부)을 더한 2조 2,899억원으로 조정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경인운하는 물류운송수단이라는 운하의 기본목표를 상실한 사업”이라면서 “운하기능으로서의 편익은 3분의 1로 대폭 감소하였고, 반면에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편익이 전체 편익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KDI는 토지조성 편익 즉 터미널 부지를 분양하여 얻은 분양수익을 7,956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편익 중 가장 많은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평가보고서(4,612억원)보다 3,300억원 가량 늘어났다”면서 “반면 경인운하 건설의 최대 목적인 교통 혼잡 완화편익과 화물수송비 절감은 6,827억원으로 전체 편익의 33.2%에 불과하며, 이는 2003년 보고서(1조 8,772억원)보다 1조 1,945억원이나 줄어들어, 운하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무려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하고,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이 터미널 배후단지 부지를 분양하여 얻은 땅장사 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물류 편익의 대폭 감소를 대체한 편익이 부동산가격 상승이라고 한다면, 경인운하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는 R/S 겸용 바지선으로 중국과 부산을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 부산과 홍콩을 오가는 선박이 컨테이너 1,200TEU를 적재할 수 있는 데 반해, 해하 겸용 바지선의 적재용량은 160~250TEU로 경제성이 없으며, 일반 바지선과 비교해 볼 때 R/S 바지선의 건조비는 일반 바지선의 5배나 되고, 하루 연료비가 2배로 늘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물동량은 해사정도가 될 터인데, 경인운하는 물류운송수단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포갑문을 통과하여 서해갑문을 통과하는 운항 예상시간은 최소 2시간 16분에서 최대 2시간 43분이 소요되는 등 운항시간이 과다하다” 며 “경인운하로 인해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가 우려되며, 선박운항의 기술적 문제점과 안전성도 우려된다”면서, “경인운하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방제하기 위한 방수로 사업이 시초로 홍수예방 기능이 중요한데, 경인운하는 방수로와 비교하여 홍수처리 단면이 50% 줄어들어 굴포천 유역의 100년 빈도 홍수량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공은 미공병단에서 개발한 HEC-R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수위를 산정하였을 뿐, 아직까지 홍수모형실험은 실시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굴포천 방수로공사에서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전환한 뒤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고 있음을 감안하며, 모형실험을 통해 홍수위를 정확히 산정하고 홍수피해 예방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