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4대강 공사를 강행하고,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국가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정부여당이 침해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절대다수인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그간 국토해양위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고 재정낭비 및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운하 준비작업으로 의심받고 있는 초대형 보 건설, 남산의 11배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하도준설만큼은 재검토하여 규모와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종환 장관에게 “2010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2010년 말까지 60% 이상의 공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4대강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이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장관이 인내심을 갖고 진솔하게 예산심의에 임하기는커녕, 국회의 4대강 예산안 통과를 압박하고, 4대강 사업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 새해예산안 심사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함에도, 지난 8일 국토해양위에서는 4대강 사업이 포함된 새해예산안을 상정했으나, 한나라당 이병석 위원장이 대체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하고 의결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병석 위원장이 강행처리하니까, 정종환장관도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09년과 2010년 4대강 예산은 10.2조원규모로 전체예산 22.2조원의 45.9%밖에 되지 않음에도 공정율 60%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시공업체들에게 외상으로 선투자를 강요하려는 것이자 그간 정부가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0년에는 공정률을 60%까지 앞당기겠다는 것은, 외상으로라도 공사를 강행할 테니 국회에서도 2011년 예산안 심사에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하고 “차기 대선을 의식해 4대강 공사일정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