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김포공항·청주공항 민영화설 나돌자 제주도·청주시 주민 강력 반발'
'지방공항 시설사용료 원가회수율 평균 25.3%... 민영화시 사용료 대폭 인상'

"지방공항이 민영화되면 공항이용료와 항공이용료가 올라 국민들의 여객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4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있어 민영화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5개 흑자공항의 수익으로 9개 적자공항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공항이나 김포공항 등 흑자공항을 민영화할 경우 적자공항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송파병)은 8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차 공공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한국공항공사 소속 전국 14개 지방 공항 중 1∼3개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공항공사는 열악한 여건아래서도 지방공항 활성화, 공항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원 발굴 등의 노력으로 2007년 757억원 등 4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연평균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23.5%에 이르고 있다"면서 "공기업에서는 유래 없는 무차입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영화를 추진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개별 항공 민영화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청주공항의 매각설이 나돌고 있고, 특히 김포공항은 스카이파크를 운영하는 롯데에, 제주공항은 대한항공에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느냐"며 성시철 사장에게 질의하고 "민영화 대상 공항이 발표되기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청주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제주공항과 청주공항의 민영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지방공항 민영화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밝힌 민영화 사유, 즉 한국공항공사의 문제점이 '14개 공항을 일괄 독점 운영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노력이 미흡'하며 '적자공항의 결손분이 김포·제주 등 흑자공항 수익으로 충당됨에 따라 적자축소 등 경영개선 노력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지난해 공항공사의 손익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지만, 공항별로 보면 14개 공항 중 5곳이 흑자이고, 9곳이 적자인 불균형 상태로 결국 5개 흑자공항이 9개의 적자공항을 도와주고 있는 구조로써 흑자공항이 도와주지 않으면 적자공항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흑자 및 적자 공항 모두 경영권 매각 검토대상이며, 적자 공항은 공항 근처의 개발권을 함께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공항근처의 개발권을 함께 준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 의혹을 불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항은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운영시 공항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위험관리시스템, 항행안전시스템, 항공사고 및 테러대책, 장애물관리시스템 등의 구축을 위한 신규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항공안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항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항공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데도 개별공항의 노력으로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국민 교통편의 차원에서 원가에 미달되는 부분을 공사가 실질적으로 감수하고 있고, 그래서 공항시설사용료 원가회수율이 평균 25.3%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개별공항에 대한 경영권이 민영화된다면,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적정원가에 미달하는 공항시설사용료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아, 결국 공항이용료와 항공이용료가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일각에서 제주공항과 청주공항 민영화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들과 청주시민들이 제주공항과 청주공항 민영화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제주공항과 관련 "제주도에서 제주공항은 가장 핵심적인 연륙교통수단이며, 제주공항이 민영화된다면 뭍으로 나가는 제주도민의 부담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제주공항 민영화시 이착륙 비용부담의 증가, 공항서비스의 질 저하, 안전성 미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도민이나 제주관광산업에 미치는 폐혜가 엄청날 것'이라며 제주공항의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고 밝히고, "만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기업 선진화 추진으로 제주공항을 민영화한다면, 기본생활권을 위협받게 될 제주도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