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장기적으로 최대 5.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취업자는 최대 25만3000명, 대(對)EU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3억610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6일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10개 기관은 한·EU FTA의 의의에 대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한·EU FTA 이행이 성장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CGE 모형,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EU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생산성 증대 고려시 10년간 최대 약 5.6%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EU FTA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는 가정 하에 연평균 0.56%씩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또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대비 약 3.8%인 320억 달러 수준(생산성 증대 고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EU FTA의 영향으로 취업자는 최대 25만3000명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3만명 증가하나,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함께 시장개방으로 생산정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취업자 증가규모가 이 같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별로는 농수산업 취업자가 1000명, 제조업 3만3000명, 서비스업 21만9000명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을 경우 농수산업은 취업자가 3000명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9000명, 4만2000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수출은 25억3000만 달러, 수입은 21억 7000만 달러로 확대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연평균 3억6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농업에서는 연평균 3100만 달러 적자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3억9500만 달러 확대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연평균 14억 700만 달러, 전기전자 3억9400만 달러, 섬유 2억1600만 달러, 기계 1억1600만 달러, 석유화학 1억 800만 달러, 생활용품 77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은 전기전자가 연평균 4억3000만 달러, 기계 3억8300만 달러, 정밀화학 2억9000만 달러, 자동차 2억1700만 달러, 섬유 1억41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농업의 경우 수출은 사과, 배 등 15개 품목에서 733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돼지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 중심으로 3800만 달러 증가해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EU 27개국과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15년간 연평균 1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7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출판·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함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원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한·EU FTA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EU 금융시장의 상호진출이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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