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 만기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체  등 거절 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유예를 이어가길 희망하는 차주는 2023년 9월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며, 종료 전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정부의 대출 연착륙 지원방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Q : 이번 대출 만기 재연장은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A :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다. 과거 4차례 동안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에 주목했다면 이번에는 '임시조치의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Q : 만기 연장을 최대 3년(2025년 9월)으로 정한 이유는. 

A : 10월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과 신청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했다.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어 채무가 불어나는 문제는 없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어 차주와 금융회사 둘다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 

Q : 대출 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하는지. 

A : 그간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왔다. 구체적인 만기 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연체 등 거절 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는다. 

Q : 3년 뒤, 추가 대출 만기 연장 가능성은.

A : 만기 연장 조치는 정부 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Q : 상환유예 1년 추가지원으로 금융사 건전성이 악화된다면. 

A : 상환유예 조치가 갑작스럽게 연장된다면 미처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연쇄 부실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유예 기간에 정상 상환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Q : 이자상환 유예 연장 우려는. 

A : 이자유예 조치 대상은 9월 말 현재 3만8000명, 금액 규모는 16조7000억원이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했다. 최대 이자유예 기간은 1년이다. 2023년 9월이 상환유예 최대 기한이다.

아울러 모든 차주가 2023년 9월 이전에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여 상환유예 조치는 종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