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상생 금융'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지원 방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 전망대로 방법론은 이자 캐시백 형태로 정해졌다. 지원 대상 차주는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캐시백) 받을 수 있다. 차주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환급이 이뤄지면 187만명 차주와 관련해 1인당 평균 85만원의 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규모는 예상대로 2조원대이며 이 가운데 1조6000억원이 이자 캐시백으로 사용된다. 지원 대상인 차주들은 정확한 일정과 액수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번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추진한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문자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연합회는 지원 대상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현재 은행들의 전산 프로그램이 잘 마련돼 있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기 때문에 차주들 선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예산의 약 50%는 내년 3월까지 집행될 예정이다.

캐시백 지원금액 1조6000억원을 제외한 4000억원은 은행별 사정에 맞게 캐시백 이외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전무는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민생 지원 방안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실적도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 규모는 약 187만명으로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20개 은행에서 4% 이상 대출을 받은 차주들을 계산한 결과다. 정확한 규모는 내년 1월 중순쯤에 집행 계획을 기반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지원에서 은행·비은행 간 다중채무자와 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각기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제외된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건 187만명 중 8만7000명 정도"라며 "예를 들어 A은행에서 상가 담보대출로 300만원을 받고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100만원 정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중복 지원이 심한 정도가 아니고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라서 지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던 고소득 업종이나 유흥업종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업은 당초 예상대로 제외됐다.

강 과장은 "부동산 임대업은 민생 금융지원 취지와 거리감이 있는데 (이유는) 자산 형성이나 증식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고소득이나 유흥업 제외도 검토했으나 그분들도 고금리와 이자 부담을 고생하는 분들인데 특정 업종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