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여 관심을 끌었다.

특히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송파병)은 "국내 첫 운하사업인 경인운하사업은 2조 2,458억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불도저식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경인운하사업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날 "경인운하사업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잖고,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14.2km의 굴포천 방수로공사에서 한강 쪽으로 3.8km 추가하면 총 18km규모의 주운수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해서는 안된다"면서 "경인운하는 그렇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며, 총사업비가 무려 2조 2,45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인운하사업은 한강운하, 나아가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2월11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경인운하 연계사업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발표된 연계사업 중에는 용산과 여의도에 여객터미널을 만들고, 한강 하류에는 이산포 터미널을 신설하고, 상류로는 하남까지 물류운송체계를 확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제하고 "경인운하 연계사업이 확장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여주 충주지역 등 한강상류지역의 바닥을 준설해서 나중에 연결만 하면 한강운하가 되는 것"이라면서 "홍수방지를 위한 굴포천 방수로공사가 경인운하로 둔갑된 것처럼, 경인운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연계되어 한강운하로, 나아가 한반도 대운하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황당한 얘기만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인운하사업은 2조 2,458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합의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3월에 착공하려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면서 "경제적 평가 등 사업 타당성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은 "경인운하사업 자금 조달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 2조 2,458억원 중 국고에서는 고작 3,289억원을 지원하는 데 불과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무려 1조 8,646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지난해 수자원공사 재무현황을 보면, 매출액이 2조 445억원, 당기순이익이 1,388억원, 부채는 1조 9,62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부채가 3,867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사업에 무려 1조 8,646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며, 특히 수자원공사의 조달계획에 의하면 이중 25%는 내부조달하고, 75%인 1조 3,984억원은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KDI 타당성 재조사 평가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 우선 "DHV사에서 경인운하 수요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KDI 경제성 분석과정도 경인운하에 대한 수요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다음으로 "편익항목은 과다계상하고 비용항목은 축소하거나 누락시켜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KDI의 2003년과 2007년 경제적 타당성 평가보고서를 비교할 때 여실히 드러나며, 사업추진의 목적이 전도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KDI는 토지조성 편익 즉 터미널 부지를 분양하여 얻은 분양수익을 7,956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편익 중 가장 많은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평가보고서(4,612억원)보다 3,300억원 가량 늘어났다"고 밝히고 "반면 경인운하 건설의 최대 목적인 교통 혼잡 완화편익과 화물수송비 절감은 6,827억원으로 전체 편익의 33.2%에 불과하며, 이는 2003년 보고서(1조 8,772억원)보다 1조 1,945억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운하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무려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이 터미널 배후단지 부지를 분양하여 얻은 땅장사 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물류 편익의 대폭 감소를 대체한 편익이 부동산가격 상승이라고 한다면, 경인운하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인운하로 잠식되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비용을 제외시킨 것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경인운하사업은 인천터미널부지로 약 86만평(약 284만㎡)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사용되는데, 이 중 터미널 부지로 잠식되는 매립지 면적은 60만평에 달하는데, KDI는 이 중 2008년도 국토해양부 보고서에 보상면적이 35만평(액 117만㎡)만 남았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1,521억원만을 비용에 반영했다고 한다.(KDI는 ㎡당 감정가를 약 13만원 계상)"면서 "인천터미널부지로 사용될 86만평의 총 대체비용은 약 3,690억원이며, 따라서 비용차익인 2,169억원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비용편익 B/C값은 0.97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효과가 적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토건사업의 싸구려 단순 일자리 창출에 머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토해양부는 2조 2,45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인운하로 일자리 2만5천명을 창출하고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KDI 본 보고서에는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고용유발효과 1만 1,223명, 생산유발효과 1조 8,852억원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숫자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의 지속적 하락 상황 및 건설업의 기계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통계가 2005년을 기준으로 산술적 곱셈을 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2010년에는 실제 취업자 수는 정부 전망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경인운하사업은 과잉 중복투자사업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존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에 이어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신공항고속도로가 운영중이지만 교통량이 적어 매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인천항과 인천남항, 인천북항, 송도신항, 평택항 등 이미 항만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SOC투자를 확정하여 진행 중이며, 의왕물류기지(컨테이너) 확대 승인절차도 진행 중에 있어 경인운하사업은 과잉 중복투자사업으로 예산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