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주담대 규제·추경 효과 살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앞두고 치솟은 가계대출·주택가격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금통위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 기조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동결로 다음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다.
금통위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낮춘 것을 시작으로 11월에도 인하를 단행하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에 나섰다. 가계 대출 관리 필요성이 높았지만 내수 진작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금리 동결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 기미를 보이고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뛰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천억원 급증한 것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에서 6조5천억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10월(+6조5천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집값 등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차와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 관세 충격도 더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굳이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현재 경기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대상이 아니라 미시정책으로 해결할 사안이다. 한은도 10월 정도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추가 인하를 예상했고, 주 실장과 장 선임연구위원은 8월 포함 1∼2회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