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예산안 분석' 발간

【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중 '부처별 분석 보고서'(시리즈 I∼V) 5권을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이중 총 530여 개 예산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 후 이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문제가 있는 530여 개 예산사업 중 '예산의 과다 편성 사례'가 25.5%(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제도의 미비'가 17.8%(88건), '필요성·공익성 결여'가 12.6%(62건), '집행실적 부진'이 10.5%(5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예산사업을 부처별로 보면, 지식경제부가 66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부 55건, 기획재정부 53건, 농림수산식품부 47건, 국토해양부가 42건 순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발간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이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일정에 맞추어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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