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다음달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한국 등 동맹국은 예외로 빠진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31일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권한을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 규정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직접생상품규칙(FDPR)을 확장한 것이다.
그간 FDPR은 화웨이가 외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 데 사용됐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인 약 6개 팹(반도체 생산공장)으로 장비 수출이 막힌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중국 공장 중 어떤 곳이 영향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에서 일본, 네덜란드, 한국과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돼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SML과 도쿄일렉트론과 같은 주요 장비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계속 압박하면서도 동맹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입장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를 예외로 두는 것은 제재 부과 시 외교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새 규정은 아직 초안 형태여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다음달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규정은 외국 제품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게 되는 기준을 낮추며 FDPR의 허점을 채운다. 장비의 경우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있기만 해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미국은 6개 중국 팹과 장비 제조업체, 설계 자동화툴(EDA)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등을 포함해 120개 중국 기업을 거래제한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