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현재 에너지정책으로는 '2050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7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최근 발간한 '2035 온실가스 감축 경로 탐색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모형 비교 연구 보고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11차 전기본으로 대표되는 현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등 모든 면에서 이번 연구에 제시된 2035년 경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속발전센터가 진행했다. 연구진은 얼마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지와 기술 발전 수준을 변수로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5개 모형에 적용,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을 예상했다.

'연구에 제시된 2035년 경로'는 탄소포집과 신재생에너지·원자력 등 기술 발전 수준을 '낙관적'으로 보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2030년과 2050년 사이 온실가스 감축이 선형적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한 시나리오다.

선형적 감축 경로 따르면 2020년 6억6400만t인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2030년 5억100만t과 2035년 3억7600만t까지 줄고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낙관적 기술 시나리오 아래 선형적 감축 경로'가 달성되려면 전력 생산 부분 탄소 배출집약도(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할 때 나오는 탄소량)가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50∼80% 감소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기반으로 '탈탄소화'를 이뤄야 한다.

2020년 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35년 31∼45%, 2050년 65∼85%로 급증해야 하고, 온실가스 저감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2020년 55%에서 2035년 18∼42%, 2050년 0∼2%로 급감시켜야 한다.

이러한 낙관적 기술 시나리오 아래 선형적 감축 경로를 따르면 2035년 총 발전 용량은 291∼436GW(기가와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49∼240GW, 전력수요는 678∼893TWh(테라와트시)가 된다.

하지만 10차 전기본은 2035년 총 발전 용량을 233GW,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95GW, 전력수요를 591∼691TWh로 상정하고 있다. 11차 전기본의 경우 수치가 각각 242GW, 108GW, 619∼698TWh이다.

즉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와 비교해 현재 에너지정책 목표와 가정이 재생에너지 보급뿐 아니라 전력수요 전망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다.

연구진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어떤 기후정책도 펼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국내총생산(GDP)에 2035년 1∼2%, 2050년 6∼8%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또 탄소가격은 2035년 1t당 11만∼33만원으로 현재보다 대폭 올라야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24일 종가 기준 1t당 8730원 수준이다.

연구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서 밝힌 시장 잠재량(666TWh)으로 제한하고 원전 설비 용량을 10차 전기본 최대 용량(250TWh)까지만 허용하며 국내에 포집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적게(10억t) 가정한 '보수적 기술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어떤 기후정책을 펼쳐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고 경고를 남겼다.

연구진은 "경제성이 확보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늘리고 원전의 제한적으로 확대하며 포집된 탄소를 장기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범사업과 구체적인 계획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에너지·기후정책과 기후목표 간 간극이 존재하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에너지·기후정책이 조정·강화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