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수 사업 수주를 막으려는 프랑스가 EU까지 동원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서한은 EDF가 법원에 소송을 낸 지난 2일 발송됐다.

블체크 장관은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DF는 이달 6일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체보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로 인해 이달 7일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발주사의 최종계약 서명식은 연기된 상태다.

EDF는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도 제기한 상태다.

EU가 2023년 7월 도입한 FSR를 통해 EU 외 지역의 기업이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직권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불공정 보조금으로 판단되면 인수합병·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잇으며, 세주르네 부위원장도 서한에서 역외 재정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중으로 최종계약에 서명할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효율적으로 조사할 권한과 당사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할 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체크 장관은 세르주네 부위원장이 프랑스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얀 리파프스키 체코 외무장관도 CNN 프리마 뉴스 인터뷰에서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EDF의 제소 당일 서한을 보낸 점을 가리켜 "프랑스인 위원이 금요일 밤 10시에 일하고 있었다는 점이 몹시 이상하다. 그는 틀림없이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은 이날 체코 CTK통신에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EU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이번 입찰 과정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체코 정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