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군(軍)의 이의 제기로 위기를 맞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최근 ‘해상풍력발전의 해군 작전 영향성 평가’ 연구용역의 중간 점검 결과를 산업부에 전달했다. 용역을 맡은 안보경영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87개 해상풍력 단지 상당수가 해군의 작전성 평가 과정 없이 선정된 탓에 군함의 항로·훈련·작전 구역과 충돌한다”며 “군사 작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일부 해상풍력 단지는 중국 자본과 국유기업이 참여하면서 군사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가안보 사안은 협의가 불가하다”고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각 기업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군 작전성 평가, 해역 이용 협의 등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허가받은 87개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14개만 국방부 동의를 받았다. 동의를 받은 14개 프로젝트 중 상당수도 레이더 전파 간섭 등 공군의 평가는 받았지만 정작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의 작전성 평가는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A해상풍력단지 등 일부 프로젝트에 중국 국유기업이 참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단지의 설계·조달·시공(EPC)은 중국에너지건설그룹(CEEC)이 맡았고, 핵심 자재인 해저케이블은 중국 기업인 헝퉁광뎬이 납품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저케이블을 포설하는 과정에서 해저 지형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군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가 일부 변경되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7조9000억원을 들여 서해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는 데 필요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해상풍력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발전원이다. 8기가와트(GW) 송전 용량의 절반 이상인 5.5GW 이상을 서해안 해상풍력단지가 책임진다. 해군이 주요 해상풍력단지에 군 작전성 영향 평가를 시행하면 1차 준공 2030년, 최종 2038년으로 계획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지는 위치가 조정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정상 준공을 위해 군 작전성 평가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