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 90% 뺏긴 일본…3500억 달러 세부협상 관건
조지아 공장 가동률 70% '현지 생산·소비' 전략 극대화

미국이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현지 시장 확장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현행 27.5%에서 12.5%p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부터 4월 자동차에 25%, 지난 5월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기존 관세에 더해 부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현재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를 적용 받았지만, 지난 7월 무역 협상을 통해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다만 현재 세부 협상을 진행중인 단계로,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바로 낮추지 않은 상태다.
일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4일 미일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후 관보를 통해 확정됐다.
관세 협상의 관건은 대미 투자의 세부 성격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낮추기로 했고, 대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일본과 비슷한 내용이다. 문제는 미국이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투자에 대해 자금이나 위험분담 없이 수익만 가져가겠다는 일방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대미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투자를 집행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미국은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르면 오는 16일 자신의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 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며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의 소관은 무역장벽이고, 대미 투자 방식 협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어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 간 회담에서 투자 방식 관련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아직 관세에 맞춰 현지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이 시작됐고,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가동률도 1분기 50% 수준에서 현재 70%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최대한 '현지 생산 현지 소화'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