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최근 여권 주도로 공동개발의 상생방안이 부상하고 있지만, 이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DDX는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총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함정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이 국내 기술로만 이뤄져 고난이도 사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창설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의 미래 핵심 전력이다.

하지만 KDDX는 지난 수 년 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선도함 건조 업체를 선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치열한 경쟁 속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표류하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사청의 KDDX 수의계약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주장한다면 세계시장에서 우리 국가와 방사청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방사청의 행정적 독단을 비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KDDX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것은 방사청이며, 해결 주체 역시 방사청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여권 의원들은 이제 “수의계약은 물 건너갔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DEX 2025 현장에서 “국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올해 결론이 날 것이다.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공동개발의 상생안 쪽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선택지는 경쟁입찰과 상생방안 두 가지”라면서 “그러나 경쟁입찰은 평가기준 재정비 등 절차가 복잡해 시간 지연이 불가피한 반면 상생방안은 KDDX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생안이 오히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는 기본설계 내용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HD현대중공업 수행한 기본설계 내용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 향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안은 정부와 여권의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더욱이 상생안은 향후 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꺾고, 무임승차로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해 기존 2025년 11월 18일까지 3년간 적용되던 보안감점을 2026년 12월까지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업체 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방사청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방사청의 사업관리가 비전문가들처럼 하면 안된다. 자꾸 말바꾸기를 하면 2036년 전력화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방사청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