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질서 재편과 보호주의 파고가 거센 가운데, 수출기업의 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는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과 협력해 20일 부산 국제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찾아가는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부산)’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올해 2월부터 70회 이상 ‘통상질서 변화 대응 설명회’와 ‘관세대응 설명회’를 이어 오고 있다. 설명회는 미국 외에도 주요국이 관세·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가운데 기업에게 해외 무역장벽 트렌드와 그에 따른 대응 실무가이드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무역협회는 주요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 현황과 미국·EU·인도의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을 설명했다. 특히 고관세로 미국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물량이 타 시장으로 공급과잉되면서 수입 규제 움직임이 타국으로 확산되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BT종합지원센터는 EU·인도·아세안의 무역기술장벽(TBT) 도입 동향을 발표했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무역기술장벽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TBT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활용해 각국의 기술장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사업을 안내하고, 법무· 회계법인 전문가가 미국의 품목별 관세조치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 관세 대응 부스도 마련해 희망기업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 상담도 이뤄졌다.

설명회를 주관한 코트라는 최근 주요국이 환경·보건·경제안보를 명분 삼아 새롭게 도입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공유했다. 디지털 무역이 늘면서 국제 이커머스 활용 수출기업에게도 생산자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규제 유형도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현지 공조가 중요하다며, 실제 해소 우수 사례도 소개했다.

설명회에 이어 수출 중소기업의 결제지연 및 대금회수 문제를 줄이기 위한 무역대금결제 플랫폼(GTPP)과, 지방소기업들을 위한 KOTRA의 ESG 관련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세션도 마련됐다.

이희상 코트라 수석부사장은 “미중 갈등으로 시장 다변화가 중요한 시점에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어, 신속한 통상정보 전파와 민관합동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등 우리 기업의 차질없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